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당정청 회의를 잠시 뒤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데 있어 검찰의 역할과 농지 관리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당정청은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 부문의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빠르게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서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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